윤석열, 3차 소환도 불응…“경찰 조사 필요성 없어”

경찰 “尹측 응답 19일까지 기다린 뒤 신병확보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진술서와 의견서를 검토하고 19일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응답을 기다릴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대면 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하거나,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절충안’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나흘 뒤 군 장성들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CCTV 등의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의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출범을 앞둔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검과 협의 절차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까지의 1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연달아 불응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19일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