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늘봄강사 32명 여전히 수업중… 전국 57개교에 43명 출강

전국 7개 지역 57개교에 총 43명의 리박스쿨 관련 강사 활동 중
최근 5년간의 늘봄 프로그램 전수조사…교육부 "수사의뢰 조치도 검토 중"

댓글 조작과 뉴라이트 사관으로 논란이 됐던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학교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와 부산 지역에 출강하는 강사 8명은 2022년부터 4년간 꾸준히 방과후 수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광주·부산 등 7개 지역 57개교,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조사는 6개 기관(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우남 네트워크)만을 대상으로 해 최종 조사 결과 관련 강사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는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 이수여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리박스쿨 관련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에서 총 20개 초등학교에서 17명의 강사가 늘봄수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14명·14곳) ▲경기(6명·10곳) ▲인천(2명·5곳) ▲부산(2명·4곳) ▲광주(1명·3곳) ▲강원(1명·1곳) 등이었다.

리박스쿨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43명의 강사 중 서울 학교에서 활동 중인 11명을 제외한 32명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예혜란 교육부 늘봄지원국장은 "이들은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것이어서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강사들은 역사 관련 프로그램이 아닌 과학, 체육, 미술, 음악수업 등을 담당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연합회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 국장은 "그 단체는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이 있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국민 불안을 초래했다"며 "교육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로 관련성이 파악된 57개교를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늘봄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외에도 학교에 제기됐던 민원,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이의제기 등이 있었는지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