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추경, 위기 극복의 마중물 돼야

수출 악화·내수부진... 국가경제 ‘침체’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통해 민생 지원
경기도, 4천억 추경... 지역활성화 기대

2025년 6월 현재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빠져 있다. 12·3 계엄 이후 약 반년간의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은 내수 위축과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 이탈을 초래했고 대외적으로는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외교 공백으로 이어지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내외 모든 면에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된다. 먼저 수출 부문에서 타격이 크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관세전쟁을 재개하면서 대외 교역 환경이 급속히 악화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6월 경제 동향’에 따르면 “5월 들어 미국의 관세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출 둔화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5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으며 대미 수출은 8.1%나 줄었다. 특히 주력 품목인 자동차는 무려 32%나 감소했고 철강과 알루미늄은 관세가 50%까지 상향되며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했다.

내수 역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다. 통계청의 ‘4월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민간 소비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2%, 직전 분기 대비 12.89% 감소했다. 동시에 금융 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약 15조원 증가한 719조2천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연체된 원리금은 4조원이 늘어난 13조2천억원에 이르렀다. 내수 부진과 금융 부담이 맞물리며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 양 측면에서 위기가 중첩되며 국가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평가되는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약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을 집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정부보다 한발 앞서 위기 대응에 나섰다. 민선 8기 경기도는 4천785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화폐 발행 지원(299억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85억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50억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13억원) 등이 포함됐다. 현재 진행 중인 도의회 심의가 마무리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재정건전성,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비교적 넓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의 위기가 우리 경제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민생 현장에서 극심한 어려움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지금 상황에서 추경은 단순한 예산안이 아니라 무너지는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실질적 도구이며 국민 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마중물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이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편성·집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이다. 이번 추경이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