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허울 뿐인 조직 개편안…결국 시의회가 부결

박주리 의원 , 과천시 조직개편안 ‘조직개편 아닌 조직개악’.. 즉각 재논의 해야

과천시의 조직개편안이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5월12일자 인터넷) 시의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과천시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된 개편안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부결했다.

박주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4년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4등급을 기록했다”며 “특히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특혜 제공’과 ‘인사 불신’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공정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졸속 개편은 조직의 신뢰를 더 흔들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미래 행정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는 공무원 노조에서 전면 재논의를 요청했는데도, 시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점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조직개편은 단순한 업무 재분배가 아닌, 공직자에게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처럼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구성원들의 사기를 꺾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환경과의 사례를 들어 조직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반려견 인식표 관리, 학교 우유 급식, 양봉 산업, 학생 승마교실 등 환경과는 거리가 먼 업무들이 기후환경과에 배정되어 있다”며 “이는 ‘업무의 본질’보다 ‘명분’을 앞세운 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일단 개정한 후 다시 개정하겠다는 접근은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담당 업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책임감 있게 일하기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자는 것도, 무분별한 인력 증원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며, “다수가 비전과 방향에 공감할 수 있는 개편안이 필요하다. 원포인트 임시회든, 추경 임시회든 재논의를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의 발언은 과천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민 사회와 내부 공무원 조직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