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北에 대남 방송 중단을 요청할 차례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방송은 문재인 정부 이후 6년 간 중단됐었다. 그후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시작됐다.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따른 대응이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거기에 대북 방송 중지와 대북 전단 살포 억제가 있었다.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해 11월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지난 9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민간 단체에 요청했다. 이어 군 당국이 이날 대북 방송을 전면 중지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접경지역에 송출되는 북한의 대남 방송이다. 귀신 곡소리, 여우·까마귀 울음소리 등의 혐오음이다. 인천 강화도, 파주 대성동마을 등에 집중되고 있다. 1년여간 계속되면서 주민 피해도 심각한 상태다.

 

군 전술적으로 보면 대북·대남 방송은 심리작전의 일부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벌어지는 적대적 행위다. 상대성의 지배를 받고, 등가성이 작용하는 행위다. 우리 군의 결단이 있었던 만큼 북한군의 상응 조치도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 해야 할 조치는 명백하다. 접경지에서의 대남 방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남북 핫라인 가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개된 선언으로 주문하는 방법도 있다. 형식은 상관 없다.

 

남북 긴장 완화의 필요성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국민은 원치 않는다. 다만, 그 방법과 절차에는 국민의 정서가 있다. 균형을 잃은 양보에는 늘 거부감이 따랐다. 국군의 사기 역시 도외시할 수 없다. 살핀 바와 같이 대북 방송은 엄연한 작전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작전의 성격이 강했다. 그 원인이 된 행위가 상당 기간 사라진 점이 우리 측 변화의 정당성이 됐다. 이제 남은 게 대남 방송이다.

 

국민이 생활에서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남 방송이다. ‘곡소리 굉음’에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건강이 악화됐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피해 근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서 우리는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을 지지했다. 여기에 우리 군이 대북 방송 중지까지 결행됐다. 이제는 북한에 대한 대남 방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긴장이 고조됐을 때 대화의 물꼬가 열린 예가 많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