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업 추진 주체였던 당시 국토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해 고발이 잇따랐다.
사세행은 2023년 7월 제출한 고발장에서 “변경된 노선의 종점 일대에 영부인 김건희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공동 보유한 땅은 총면적이 2만2천633㎡, 축구장 3개 크기”라며 “바뀐 노선의 종점과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이 보유한 땅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고발장에는 여당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양평군이 노선 종점과 관련해 종전 양서면 외에 강상면과 강하면을 더해 모두 세 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고, 국토부가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도 전인 2023년 1월께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을 확정했다는 등의 주장도 담겼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당시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압수수색 했다.
현재는 압수한 문서들을 분석해 고발인 진술과 대조하는 단계로, 확보한 서류의 양이 방대해 분석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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