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36% 낮춰

도내 14개 시·군과 비교해도 최하위... 시 "달성가능한 목표로 수정"

고양특례시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에서 4%포인트 낮춘 36%로 하향 조정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표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년)을 통해서다. 이는 정부와 경기도 감축 목표 4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기본계획이 공개된 도내 시·군 14곳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14곳 중 목표가 40% 아래인 지자체는 한 곳(38.3%)에 불과한데 고양시보다 2.3%포인트 높다. 여덟 곳은 목표를 40%로 잡았고 다섯 곳은 40%보다 높은 감축 목표를 세워 대조를 이뤘다.

시는 2월까지만 해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 2034년까지 45% 등으로 잡았으며 재정투입액은 2030년까지 4조3천500억여원, 2034년까지 약 5조1천800억여원 등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목표를 각각 36%, 39%로 낮췄고 투입 예산 역시 각각 1조8천900여억원, 2조8천300여억원 등으로 대폭 줄였다.

시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 조정에 대해 법이 정한 감축 목표가 35% 이상이므로 40%보다 낮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중략) 35% 이상 범위에서 (중략)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와 경기도 목표인 40%에 맞출 계획이었으나 내부 검토과정에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수정했다”며 “보조금을 들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형태인데 보조금 액수가 너무 크고 친환경차 보급도 저조한 상황으로 고양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목표와 재정투입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