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 인천시·주민 절충점 찾아야

 

제3연륙교 개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영종도와 인천 본토를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간 4.681㎞,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사업 추진 이후 거의 20년이 걸린 셈이다. 인천 청라·영종지구 주민들의 오래 기다려 온 사업이다.

 

공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난제들이 속속 떠오른다. 다리 이름을 둔 다툼은 어쨌든 결말이 날 것이다. 이번엔 통행료 문제다. 현재 인천시 방침은 ‘제한적 유료화’다. 그러나 주민들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 모두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를 통해 다리 건설 비용을 선납한 주민들인지라 간단치 않아 보인다.

 

영종주민총연합회가 최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인천시에 제3연륙교 유료화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전면 무료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들에 한해 ‘1일 1회 왕복 무료’를 검토 중이다. 제3연륙교 개통에 대비, 인천시도 영종·청라 주민들에게 어느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할지를 고심해 왔다. 이곳 주민들이 제3연륙교 건설 사업비의 일부를 분양가 등으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한다. 당초 약속했던 ‘전면 무료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 돈 내고 만든 다리를 다시 돈 내고 건너라는 것은 주민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회견에서 이중 과세, 행정 폭력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주민들은 유료도로법을 들어 인천시의 유료화 방침이 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이 법 제4조는 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무료 이용 가능한 대체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제3연륙교가 주민 이동을 위한 기반시설인 만큼 대체도로 없이 유료화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유료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3연륙교를 ‘관광도로’로 지정하려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전면 무료화는 재정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3연륙교를 완전 무료화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운영사의 수익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 무료화의 경우 기존 인천·영종대교의 수익 손실이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이 그나마 절충안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재정 부담 최소화와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저울질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다리를 지어 놓고도 이런 디테일에 걸려 우왕좌왕한다면 큰일이다. 인천시와 주민들이 더 자주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