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민참여예산 올해 들어 40건에 10억원…진화하는 제도

2012년 시작해 올해로 14년차…총 742건, 약 671억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성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양질의 사업제안 발굴에 주력

고양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까지 시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제안사업은 총 742건이며 액수로는 약 6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접수돼 올해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제안 사업은 40건에 10억2천1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주민참여제안사업이 주로 주민 편의, 보행환경 개선, 안전, 교통 분야에서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상 속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2012년 시작해 올해로 14년 차를 맞은 이 제도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실생활 아이디어가 담긴 양질의 사업 제안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디음 달 말까지 주민 제안을 접수하고 7~8월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1차 선별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민 80명으로 구성된 제7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기획행정 ▲시민안전·교통 ▲환경생태 ▲민생경제 ▲문화관광 ▲시민복지 등 6개 분과별로 활동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예산사업 검토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원 선정을 기존의 추첨 방식이 아닌 서류심사를 포함한 평가 방식으로 바꿔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위원회는 제안사업 심의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 상황 모니터링에도 참여한다.

7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의 적절성 및 예산 낭비 요소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주무 부서에 전달해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미화 건전재정팀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제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단순하고 반복되는 주민제안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의 실생활 아이디어가 담긴 사업제안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