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선거공약서 외면' 지적에 변화…여전히 "제도 마련 절실" [6·3 대선]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모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약서’를 등록하지 않아 정책 선거를 외면했다는 지적(경기일보 23일자 인터넷판 보도) 이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거공약서를 등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후보들은 선거공약서를 외면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공약서를 등록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했지만, 이날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선거공약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무소속 황교안·송진호 후보는 아직까지 선거공약서를 등록하지 않았다.

 

선거공약서는 각 후보가 낸 공약들의 재원마련 방안이나 수행 시기 등이 나와있는 문서로, 단편적 공약이 아닌 정책선거의 핵심 제도이기도 하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선거공약서와 유사한 문건 공개를 의무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선택사항이다. 미국은 정당의 ‘플랫폼(Platform)’을 전당대회에서 채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선후보의 정책 구상을 공개한다. 영국에서는 선거 직전 정당별로 발표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가 사실상 선거의 중심 문서 역할을 한다. 독일도 각 정당이 총선 전 ‘정당 프로그램’을 발표해야 하며, 이는 연정 협상의 기준 문서로 자리잡는다.

 

전문가는 선거공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선이나 광역단체장 선거 등의 규모가 큰 선거부터 선거공약서 제출 의무화 및 핵심공약 표준 양식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공약서는 각 후보별 정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선관위에 후보 등록할 때 선거공약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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