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제자리’…업계, 군사구역·어민갈등·전력망 삼중고 호소

[민주당, 대한민국 경제의 출발, 인천입니다] 간담회 진행

인천 앞바다의 해상풍력 사업이 군사구역, 전력망, 어민 갈등 등에 막혀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관련 업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정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민 굴업풍력개발 이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주최한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를 넘어 평화로’ 토론회에서 “접경지역인 인천은 관련 절차가 복잡해 다른 지역보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더디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인천 해역은 공군·해군 작전 구역과 사격장, 레이더 시설 등이 밀집해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협의는 사업 후반께 이뤄져 리스크가 큰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나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사업자 대신 군과 직접 협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연간 6GW 규모의 신규 설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해역은 다수 지역이 군 통제 구역에 포함, 사업자는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토론회에 참여한 박정민 오스테드코리아 대표도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예정 구역이 어민들의 조업 구역과 겹쳐 지반조사 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어민들에 보상 체계나 이익 공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사업 초기부터 반발과 민원이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력망 인프라 부족도 지적했다. 박 대표는 “생산한 전기를 산업단지나 대도시로 연결할 고압 송전망이 없어, 실질적인 계통 연계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인·허가 절차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업계는 환경영향평가, 해양교통안전진단, 군 작전성 검토 등 각종 인·허가가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전체 사업기간이 평균 8~10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종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024년 국방부 측에 군작전 평가 관련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계엄 등 상황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는 ‘당론’과 다름없는 핵심 정책인 만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은 ‘대한민국 경제의 출발, 인천입니다’를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총 3일간 연속 간담회를 준비했다. 간담회는 26일 에너지, 27일 항만, 28일 공항을 주제로 각 산업 분야의 현안을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