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북부 분도는 사기”… 김동연 역점사업과 충돌 [6·3 RE:빌딩]

이재명, 의정부 거리 유세 발언 “세수 줄고 행정비용 늘어” 비판
金지사 북자도 정책과 다른 시각... 김문수, 북부 분도 공약 냈다 ‘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같은 당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북자도 설치는 김 지사가 민선 8기 취임 후 강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자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마저 북자도 설치를 공약에서 제외, 전현직 경기도지사 간 경기북부 분도 입장이 복잡하게 엇갈리게 됐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20일 의정부에서 거리 유세를 통해 “경기북부를 분리하면 마치 엄청난 규제가 완화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기”라며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김문수 후보가 북자도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지만, 동시에 김동연 지사의 북자도 추진과는 확연히 다른 시각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부터 경기북부 분도를 강하게 주장해왔으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당시에도 “대통령이 되면 북자도 설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명으로, 자연환경과 지정학적 장점이 있으나 수도권·군사·환경 규제 등 삼중 규제에 억눌려 왔다”며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승인만 남은 상황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민선 8기 경기도는 북자도 설치를 위한 논의와 절차를 구체화해왔다. 지난 16일 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 총괄선대위원장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도는 북자도 설치로 인한 기대 효과로 ▲중복 규제의 대폭 완화 ▲교통·의료·금융 등 인프라 확충 ▲대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이 후보는 북자도 설치에 대해 줄곧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민선 7기 도지사 재직 시절에도 그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가 단독으로 분리되면 오히려 강원도처럼 낙후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난해 3월 당대표 시절에도 “재정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같은 맥락의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도 “지금 분리한다고 당장 북부가 잘살게 되지 않는다”며 “규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수는 줄고 행정비용은 늘어난다. 분리는 해결책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