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경제계 “수도권 규제 폐지”... 이제 귀를 열어야

 

6·3 조기 대선이 2주일여 남았다. 후보들마다 지역별 득표 공약을 남발한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수도 완전 이전 등이다. 그러나 45년 묵은 수도권 역차별에는 입을 닫고 있다. 1980년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케케묵은 지난 시대의 유물이다. AI 시대를 맞아서도 신줏단지처럼 붙잡고 있을 일인가.

 

지난주 인천 경제계가 ‘대선 후보에 바라는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내놨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목소리를 합쳤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심각한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 맨 앞에 있다.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다. 10대 과제, 51개 세부 과제를 후보들에게 내밀었다.

 

특히 인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인천은 서울, 경기와 경제 규모 차이가 크지만 같은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공장 입지, 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도시 개발 등에서 규제가 심하다. 규제자유특구 신청도 할 수 없다. 신산업 실증이나 규제 특례 신청 등에서도 제외돼 첨단기업 유치도 어렵다. 인천 경제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강화·옹진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요청했다.

 

인천 제조업 현장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책도 제시했다. 외국 인력 고용 제도 규제 완화와 인천형 인력 양성 지원 등이다. 인천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완화 등도 강조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책도 제안했다. 바이오헬스 산업과 반도체 산업, 항공 미래 모빌리티 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수도권 규제 해소와 기업 규제 완화로 모아진다. 특히 수도권 규제는 불합리를 넘어 역차별을 초래해 왔다. 이미 45년간 수도권을 억눌러 왔지만 그래서 지방이 살아났는가. 수도권의 성장동력을 억누르는 것은 지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도권은 세계 경제 전쟁에 나설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중심지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국가 전체의 파이가 줄어든다. 결국 지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재정 여력과 투자도 고갈된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 자해행위다. 수도권을 인위적으로 묶어 두려는 수도권 규제다. 지방 살리기로 연결되지 않음은 그간 충분히 확인됐다.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