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과 관련,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지역구인 이강구 시의원(국·연수5)과 함께 이뤄졌으며,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폭행 장면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급속히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했으며,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상 삭제는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번 사례를 통해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용창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 촬영, 유포, 방조 모두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구 시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과 영상 유포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학부모 대상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유사 사건 발생 때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예방교육 확대와 영상 유포 대응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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