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선 불출마 선언 “광란의 시대...다른 사람 선거 돕지 않겠다”

“양당 극단적 정치, 미쳐 돌아가는 시대”…사실상 ‘빅텐트’ 불참 
“민주당은 법치주의 파괴…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미쳐 돌아가는 이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다”며 “그래서 고심 끝에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한 기로에 섰다. 정상국가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괴물국가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라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괴물국가로 가고 있다. 우리는 날마다 법치주의 붕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도, 삼권분립도 허물어지고 있다. 괴물국가는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는다. 정치권력이 협박하면, 사법부는 굴복한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대법관을 14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려, 대법원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노는 포퓰리즘의 무대로 바꾼다”며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수도 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폭넓게 허용된다”고 피력했다.

또 “정치인이 무슨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길이 생긴다. 그 죄를 법에서 빼면 된다”며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 재판이 연기된다. 대통령에 당선하면 무죄 판결은 허용되고, 유죄 판결은 임기 내내 정지된다. 그렇다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에는 재판을 제대로 받겠다고 말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이런 괴기스러운 움직임이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그 어떤 국회의원도 이의를 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고문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불의한 수단은 숭고한 목적마저 타락시킨다”며 “정권교체는 옳다. 그러나 그 수단이 법치주의 파괴라면, 그것은 정권교체를 위험하게 변질시킨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헌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계속하겠다”며 “외롭더라도 국가를 위한 정의를 죽는 날까지 외치겠다. 부족한 저에게 기대를 품고 저의 출마를 기다렸던 모든 분께 죄송하다. 저의 고심과 충정을 받아 주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