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신뢰깨지 말아야…총구난사하면 고쳐야"

대법원 李 파기환송 판결논란…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소집
이재명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자신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사법체계를 믿지만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시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맹목적인 추종이나 굴종이 아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고 있다. 사법부 대부분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믿는다"며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 보루를 지키는 것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다"며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두 잘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해 다룬다.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