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줄이고…간병파산 걱정 덜 것" [공약 Check!]

국민연금 감액 개선…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며 "안전 통학 지킴이, 안심귀가 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은 물론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도 공약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