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사실상 후보 자격 박탈…자진사퇴는 최소한의 예의”

 

“이재명 후보의 자진사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결론이 내려졌다”며 “형식적으로 고등법원 판단만 남아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후보 자격이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절차는 실무적 확인일 뿐 결과를 바꿀 변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을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 매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대법관 증원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권을 쥐기 위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며, 이는 공당이라 보기 어려운 전체주의적 행태에 가깝다”고도 했다.

 

또 윤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상식에 부합했고, 증거와 사실관계도 충분히 확인됐으며 핵심 오심 내용만 판단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만 장의 자료를 다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선동이고, 고등법원은 결정을 더는 미뤄선 안 되며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만약 대선 이후 유죄 취지 결론을 확정하면 ‘재선거’라는 국가적 대혼란이 불가피해진다”고 했다. 이어 “이는 3년 가까이 재판을 늦춘 피고인과 무기력하게 대응한 사법부 모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은 정당 전체가 ‘이재명 보호 집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후보 자진사퇴는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