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전체공지만 달랑…정보유출 개별통지 해야"

“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 통지해야”
“유심 부족·서비스 지연 등 문제…국민 혼란·불만 가중”
SKT, 전국 T월드 매장서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고 이후 조치에 대해 “홈페이지에 유출 정황에 대한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개보위는 이날 열린 긴급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심 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심의·의결했다.

개보위는 SKT 측이 유심 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T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 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개보위는 “SKT가 피해 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개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의 불편·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SKT는 고객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직영점 등 전국 2천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전국 2천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SKT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완료한 고객은 총 1천442만명이다. SKT는 남은 고객 약850만명에 대해서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