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세금 감면… 임대등록 제도도 도입” [공약 check!]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생애 주기에 맞춘 주택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1일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 측은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그러다가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공급을 늘리고 59㎡형 주택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만 몰두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해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