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긴급 공사비 지원

전국 최초로 최대 2천만원
9일부터 시·군서 신청 접수
긴급 집수리 사각지대 해소

전세사기피해자가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사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가 임대인의 부재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이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