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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지명' 한덕수 직권남용 고발인 수사

승인 2025-04-30 19:12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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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단체 관계자 소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고발인인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앞서 비상행동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2명을 지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지난 28일 경찰은 한 대행의 출석 요구 가능성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자료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 요청을 검토 중이며 자료 확인 후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환조사 여부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9일에도 한 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한 대행을 국수본에 고발했다.

#내란청산#비상행동#직권남용#헌재#재판관#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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