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임 시술 지원에도 ‘칸막이’... 그들의 절박함 헤아려야

 

아이 갖기를 원하지만 안되는 난임부부들이 늘어나는 시대다. 건강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그만큼 악화한 탓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들 난임부부 지원에 나서 있다. 난임 시술에 따른 의료비 지원 등이다. 그런데 그 지원에도 이런저런 칸막이 장벽을 둬 난임부부들을 힘들게 한다고 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이 수백 종류에 이른다. 절박한 난임부부들을 충분히 지원하는 게 먼저 아닌가.

 

인천의 난임 진단자도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 2023년 1만6천89명, 2024년 1만9천57명이다. 1년 사이 18%나 늘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을 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데다 환경호르몬 노출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등을 원인으로 본다.

 

인천시도 난임부부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험관 시술 20차례와 인공수정시술 5차례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술비 지원에 칸막이가 쳐져 있어 난임부부들을 힘들게 한다. 2종류 시술이 엄격하게 나뉘어 있어 아이를 갖기까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시술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난임부부들은 시험관시술을 20차례 받고 난 후에는 5차례의 인공수정시술 기회만 주어진다. 그러나 정작 난임부부들은 임신성공률이 높은 시험관시술을 더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대부분 30대 이상인 난임부부들은 시험관시술을 선호한다. 의료계에서는 여성이 35세 이상일 경우 시험관시술의 임신성공률을 61%로 본다. 그러나 인공수정시술의 경우 20% 정도다.

 

결국 난임부부들이 20차례의 시험관시술 기회를 다 쓰고 나면 자기 부담으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1차례에 500만원이다. 지난해 인천에서 자부담으로 추가 시험관시술을 받은 난임부부가 12쌍에 이른다.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서울시와 제주도 등에서는 시술 종류별 칸막이를 없앴다. 시술 종류와 상관 없이 원하는 난임시술을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경기도도 최근 난임시술비 지원을 개선했다. 종전 난임부부당 총 25회 시술 지원을 출생아당 25회로 늘린 것이다. 첫아이를 가지면서 난임시술 기회를 다 썼더라도 둘째, 셋째 등 아이를 가질 때마다 다시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너무 둔감한 것인가.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내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참으로 아이 갖기를 갈망하는 난임부부 지원이 먼저 아닌가. 시술 지원 제한은 그들의 절박한 소망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