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회 정책지원관 16명, 허위로 수당 챙겼다

 

설마했는데 사실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의 근무 비위다. 누구는 출근 카드를 찍은 뒤 곧장 체력단련실로 갔다. 쉼터로 가 장기간 머문 경우도 있다. 휴일인데 오전 5시나 오후 9시 이후에 근무를 적어냈다. 평일 오전 2시나 오후 11시 이후에 근무했다는 기록도 있다. 모두 시간 외 근무라며 수당을 받았다. 이런 비위가 확인된 정책지원관만 16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14개월 치를 도의회가 확인한 결과다.

 

2022년 도입된 도의회 정책지원관제도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이었다. 반대도 있었지만 전격 도입됐다. ‘지방자치 완성’이라는 큰 목적 때문이었다. 시의회 간부 출신, 고위 공직자 출신, 공기업 임원 출신 등이 몰렸다. 그렇게 출발했던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주소다. 이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난해 말 불거진 일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가능성이 제기돼 시작된 조사였다. 방식·내용이 다르지 않다. 일반화된 현상 같다.

 

16명이 전부일까. 여전히 남는 의혹이다. 일부 도의원들이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들린다. 의원 없는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경우다. 충분히 사적 용무를 본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이 의혹을 도의원들이 해명해줬다. ‘내가 업무를 지시했다’는 소명서다. 이 증명서로 해당 정책지원관들은 면책됐다. 의원들이 베푼 일종의 ‘배려’다.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관련된 안건이 있었다. ‘허위 소명서 작성을 자제해달라’. 오죽하면 그랬나 싶다.

 

의원들은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는다. 허위 소명서로 비위를 덮어준 셈이다. 근무를 허위로 꾸민 게 정책지원관의 비리다. 허위 소명서를 써줬다면 이 비위를 방조한 의원들의 비위다. ‘2차 근무 비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적발돼 징계를 앞둔 16명과의 형평성이다. 당사자들이 징계에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나만 근무 비위를 저질렀나’고 항변할 수 있다. ‘16명’ 징계로 정리가 됐다고 보기에 개운치 않은 이유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급되는 도민의 혈세만 연 50억여원에 달한다. 그 10명 가운데 2명꼴로 적발됐다. 도민이 받은 실망과 분노가 상당하다. 의회에 공공감사법상 감사 권한은 없다. 일단 사건이 경기도 감사위로 넘어갔다. 도가 처벌 수위를 정할 차례다. 의회 사무처 인사 독립이 2022년 시작됐다. 당연히 이번과 같은 감사도 처음이다. 향후 근무 기강에 예가 될 수 있다.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경기도의회가 조사 확대 계획을 밝혔다. 사무처 일반직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형평성에 맞는 올바른 판단으로 본다. 오히려 의회 청렴도를 높일 기회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