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병목 푼다… 부천 상동홈플러스 개발 ‘청신호’

국토부 추진 ‘신속인허가지원센터’ 설립 본격화
민관 갈등 중재 역할… 행정절차 병목 해소 기대

부천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인 상동홈플러스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부동산 PF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속인허가지원센터’ 설립을 본격화하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신속인허가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을 선정했다.

지난 9일 용역 진행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으며 8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연말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목표는 인허가를 둘러싼 행정 절차의 병목현상 해소와 민관 갈등의 조정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PF사업은 연간 230조원 규모로 이 중 금융비용은 23조원이어서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가 대출이자에 사용되고 있으며 인허가 지연은 PF사업 걸림돌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이 부동산PF사업의 인허가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센터가 정부와 지자체 간 중재기구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자와 지자체 간 인허가 협의 조율, 이견 해소, 실무 조정 등을 직접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 PF사업인 상동 홈플러스 주택개발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상동 홈플러스 부지는 상동 일대 3만7천599㎡ 규모로 지하 7층, 지상 49층, 1천863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심 내 유휴지를 복합 문화·상업·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다. 연말 사업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내년 6월 분양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이미 시와 공공기여 협의를 완료해 용적률 상향(800%→849%)과 함께 345억원 규모 공공기여시설을 상동호수공원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공공시설에는 어린이박물관, 과학체험관, 마을 커뮤니티센터, 전시장 등 시민친화형 공간이 포함돼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민간의 적극적 투자와 협력 의지에도 시와의 행정 협의 지연으로 속도는 예상보다 더뎠다. 이번 국토부의 신속인허가지원센터 설립은 바로 이 같은 병목 구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동 홈플러스 개발사업자 관계자는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모범 사례로 부천시 상동 개발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동 홈플러스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정책에 발맞춰 빠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