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과천시 조직 개편 외면…공직 사회의 불만 고조

김형표 경기일보 지역사회부 기자

과천시의 조직개편을 둘러싼 공직사회 내부 불만이 심상찮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자체가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구 규모에 따른 실.국,과 수의 상한을 폐지해 과천시도 1개 국 이상과 3-5개의 과 단위 조직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조직개편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불균형, 경직된 승진 구조에 대한 공무원 불만 등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과천시가 최근에도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조직의 상위 체계인 ‘국’과 ‘과’ 개편은 여전히 미루면서 최근 직급·직렬을 조정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근본적인 조직 문제는 외면한 채 하위직 공무원 달래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조직개편은 단순한 직제 확대를 넘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구 8만명이 넘는 과천시가 여전히 한정된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시민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일부 부서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조직 내 경직된 승진 구조는 구성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 조직 내부에선 ‘왜 우리는 확대가 가능한 조직 개편을 하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사 신축 등 외형적 변화에는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정작 내부 행정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천시 공무원들은 조직개편을 통한 기능 강화와 인력 재배치를 통한 실질적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시의 방침이 단지 하위직 인사 조정에만 그친다면 그건 조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단기적인 봉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과천시에 필요한 건 실질적인 조직 재정비다. 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행정 서비스를 책임지는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형식적인 하위직 승진 인사로는 공직사회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