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경쟁력 좌우하는 특허…경기도 기업들 “지켜야 산다”

 

‘기술이 곧 자산’이 되면서 정보 탈취, 유사 상표 등록, 특허 분쟁 등을 피하고자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특허 집약도가 높은 경기지역의 경우 기술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대응책 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세계 지적재산의날(4월26일)을 하루 앞두고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살펴봤다.

 

■ 특허가 곧 지역 성장력…GRDP와도 ‘직결’

 

2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에 따르면 특허 집약도가 높은 지역의 GRDP(지역내 총생산)와 1인당 소득,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허 집약도’는 일정 지역의 종사자 수(1천명) 대비 특허출원 건수를 말한다. 즉 특허 집약도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산업 활동이 지식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센터는 ‘2023년 지역 산업경쟁력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허’가 단순한 연구·개발의 산출물이 아니라 지역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허 집약도 상위 30개 지역은 하위 30개 지역보다 특허출원 건수가 11.5배 많고, 인구 대비 GRDP와 GRDP 성장률도 모두 높았다는 설명이다.

 

■ 수원·용인·과천…상위권 포진한 경기 지자체

 

이러한 흐름을 읽고 빠르게 움직이는 건 경기지역이다.

 

2023년 기준 수원시의 특허 집약도는 34.21로 대전 유성구(42.26)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유성구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몰려있어 특허 집약도가 높고, 수원의 경우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된 영향 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용인시(21.08), 과천시(11.78) 등 경기도 7개 기초지자체가 특허 집약도 상위 30개 지역에 포함됐다. 이는 9개 지역구를 포함한 서울의 뒤를 잇는 비중이다.

 

지역 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별 특화 흐름도 뚜렷하다.

 

수원은 반도체 제조업, 용인은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성남과 과천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자체마다 산업 구조에 따라 특허 중심 산업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용인시의 경우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특허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각각 전국 평균의 1.2배, 2배 수준으로 집계돼 기술 협력과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 전국 2위 출원량…기술 경쟁력의 ‘빛과 그림자’

 

경기도 전역으로 봐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 잠정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총출원량 56만629건 가운데 내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총 47만5천468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는 14만1천275건을 차지하며 전년보다 1.9% 상승, 전국 2위 출원량을 보였다.

 

인구 1만명당 특허 출원은 46.2건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한 상황이다. 이 외 디자인 출원(11.1건) 전국 2위, 상표 출원(44.3건) 전국 3위 등이다.

 

하지만 ‘많이 만든다’는 건 그만큼 ‘많이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고양시에 위치한 콘크리트 타일 및 블록 제조 중소기업 ‘대영’은 지난해 경쟁사의 특허 무효 심판 청구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해당 기업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바리게이트 제품을 군부대와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었으나, 특허 무효 심판이 제기되면서 이미 접수된 3대분의 주문이 전면 취소됐다. 영세한 기업 입장에서 조달 납품 중단은 직접적인 매출 손실은 물론, 거래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타격이었다.

 

시흥시의 주방가구 전문 중소기업 ‘닥터싱크’도 상표 침해 피해를 본 사례다. 이 회사는 등록상표인 ‘싱크닥터’를 오랜 기간 사용해 왔으나, 지난해 4월 유사한 이름을 도용한 업체가 등장하면서 브랜드 정체성이 훼손됐다. 해당 상표는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 등에서 병행 노출되며 소비자 혼란을 유발했고, 기업 측은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이 혼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다.

 

■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 확대…지자체도 총력

 

이처럼 기술개발 역량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는 만큼 지식재산 침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지자체도 이를 막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 중이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뿐 아니라 기술 유출, 분쟁 대응, 법률 상담, 소송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닥터싱크와 대영 역시 이러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막거나 위기를 넘겼다. 닥터싱크는 심층 컨설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표 도용을 중단시켰고, 대영은 법률 자문과 소송비용 지원을 받아 특허 무효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끌어냈다. 해당 사례는 ‘2024년 심판소송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도내 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은 확대되는 추세다. 복잡한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한 심층 상담 건수는 2022년 57건에서 지난해 75건으로 증가했으며, 기술보호데스크는 매년 160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분쟁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해왔다. 또 매년 80건 이상의 소송 비용을 지원이 이뤄지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는 안전망 역할을 해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경기도는 특허 관련 산업이 집적돼 특허 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지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술 개발형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예산 확대와 실질적인 코칭 지원 강화, 기술 매칭 지원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술 보호에 앞장서 기업들이 기술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