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2+2 통상협의 결과 한미 합의 도출 6·3 대선 이후 전망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6월3일)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한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월8일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양국 간의 무역 장벽을 허물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7월 패키지’ 마련에 한미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협의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측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강·반도체 등 핵심 산업 외에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 관련 법규, 그리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 필요성 등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했다”며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질서 있고 신중한 협의를 통해 양국 간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데 이번 회담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베선트 장관 역시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평가하며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및 모든 형태의 관세 철폐를 재차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다음 주 중으로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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