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조르다 끊어질 지경" 인천 군·구, 세수 부족 탓 '재정난' 심각

부동산 악화로 교부세 대폭 감소... 추경안 예산 삭감·지방채 발행
市 “지원책 마련… 피해 줄일 것”

“예산 아끼려 허리띠를 졸라왔는데, 이젠 아예 끊어질 지경입니다.”

인천의 군·구가 세수 부족 탓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천시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데다, 군·구의 재산세도 덩달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에서 되레 각종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재정난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3일 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일부 군·구는 추경에서 긴축 재정을 통해 70~180억원 규모의 전반적인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추진하는 출생정책인 ‘1억+ i dream’ 등의 매칭 사업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일부 늘어나는 대신, 군·구의 각종 사업비는 줄어드는 형태다.

남동구는 지난 1~3월 세입 상황을 토대로 한 세입 예측과 세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4년 말 본예산 계획보다 세출 규모가 180억원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부평·계양구 역시 세입보다 세출 규모가 100여억원 많아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이들 3곳은 꼭 필요한 복지예산, 매칭사업비 등을 제외한 예산을 전방위로 삭감하고 있다.

앞서 서구는 지난 3월 추진한 추경에서 이 같은 세출 규모를 줄이다 못해 결국 1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서구는 오는 2026년 검단구 분구 등을 대비한 관련 예산까지 있어 다른 군·구보다 예산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옹진군과 미추홀구 등은 구체적인 세출 증가 규모까진 파악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십억원대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자구책 마련을 하고 있다.

군·구들은 이 같은 재정난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와 인건비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 사업비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시로부터 받는 군·구의 부동산 교부세는 지난 2023년 2천3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천900억원으로 줄었다. 덩달아 군·구의 수입인 재산세도 10% 가까이 감소하는 추세다.

한 구의 관계자는 “지난 2023년부터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지난해와 올해 계속 예산 절감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군·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한 뒤 민생 예산 등까지 줄어들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재정난에도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