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協 “중개시장 피해 예방 앞장”...기자간담회 개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인중개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 근절과 직거래 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종호 제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임 인사와 함께 협회의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근 전국 공인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이 증가하는 원인 중 일부로 “경기 침체, 고금리 기조 지속,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정책적 무질서와 지역 양극화가 가중되면서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협회는 전세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감시 및 대응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및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와 실거주용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에 집중된 수요 쏠림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선도하는 상생 파트너’라는 비전 실천을 위해 6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협회는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중개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며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시 중단된 부동산가격지수(KARIS) 생산 및 서비스 재개 등을 제시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연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을 추진, 협회의 역할을 확대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신임 회장 취임식 대신 지난달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 1억6천여만원을 기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