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어린이집연합 “영유아 지원책 유치원과 같아야”

인천시에 ‘유보통합’ 촉구

인천지역 어린이집들이 인천시를 향해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등한 지원금을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혁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으로 인해 폐원위기에 몰린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시와 교육청에서 유치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4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인천시와 각 구에서는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20만원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외국인 아동임에도 이용 기관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있는 것은 명백한 교육적 차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몰리고, 어린이집은 아동 수가 급격히 줄어 폐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 회장은 “유보통합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와 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시나 구에서는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청 관할이니 추가 예산 편성이 힘들다고 하고, 교육청은 아직 귀속되지 않았으니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해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은 공보육을 책임지는 현장 주체인데 관계당국이 폐원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한정된 예산에서 외국인 아동 지원 대상을 넓히다 보니 지원금이 줄었고, 유보통합은 관련 개정법안의 국회 계류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지난해 만 5세 아동에게 60만원씩 주던 걸 3~5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2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서울도 지원금이 20만원이 안돼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인천이 적지 않고 당시에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일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 중앙 일원화는 마쳤지만, 지방 단위 일원화는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주춤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유보통합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례 개정과 실무 논의를 시작해 유보통합을 위한 지방 일원화가 본격 가동될 것”이라며 “향후 예산 부담이 줄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