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국가 리스트' 한국 포함 발효…과학 협력 차질 우려

사실상 '북한'과 취급 같아…한미동맹에 상징적 타격
한국의 해제 요구 지속에도 내부 절차로 늦어져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미국 측의 보안 우려에 따라 내려진 이번 조치로 인해 동맹국인 한미 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 부분에서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게 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의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시절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다수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현재까지 이 사안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식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내부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트 삭제를 위해서는 연례 검토 등 자체적인 과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여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날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와 민감국가 해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지만, 민감국가 해제는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무부도 지난달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한국과 견고한 과학적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길 고대한다"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