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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철회결의안, 민주 주도로 본회의

승인 2025-04-15 11:55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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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인턴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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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참…이르면 17일 본회의 처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안 가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은 중립이지만,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한다”며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이라면서 안건을 상정했다.

#함상훈#이완규#한덕수#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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