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후에도…정치 불확실성, 계엄 전보다 5~6배 높아

13일 기준 정치 불확실성 지수 2.5
비상계엄 선포 후 12.8로 역대 최고...故노무현 탄핵 때도 8.8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계엄 전보다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초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0.4~0.5였던 것에 비해 5~6배 오른 셈이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 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다.

해당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급작스럽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긴장이 고조됐던 1월2일 12.4까지 급등했다가 2월 하순 1.4로 안정됐다.

그러나 이 지수는 이달 초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시기에 다시 올랐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하락하는 추세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최근 몇 달간 높은 수치를 유지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12·3 계엄사태’가 일어나기 전 정치 불확실성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17일의 8.8이었다.

2016년 12월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도 6.2까지 올랐다.

한편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저성장 위기를 맞이한 한국 경제를 더욱 짓누르는 돌발 변수로 평가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펀더멘털보다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특히나 조기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 일어나는 정국 혼란도 경제 지표에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길이 열렸지만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클리는 “탄핵이 마무리됐지만, 대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정치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환율은 혼조세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불안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성장 둔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현명한 경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정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