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정복 “여성징병제 도입해야…“인구절벽에 군 인력도 붕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 군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성징병제(모두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연간 군 입대자는 약 25만명이 필요한 반면, 최근 출생아 수로 추산하는 병역 자원은 남성 기준 1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병역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고, 병역만이 유일하게 예외인 상태”라며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국방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모두징병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유 시장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여러 선진국이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거나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도 예시로 들었다.

 

 

특히 유 시장은 모두징병제는 단지 병력 수급 문제 해결을 넘어 “병역의 공정성 회복과 청년세대의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별 간 체력 차이와 특수성은 고려해 “남성은 전투 병과 위주, 여성은 비전투 병과 중심으로 병역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시장은 “당장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과 제도 정비를 거쳐 모병제 전환 전까지 병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병역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남성 복무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며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병역 시스템이 오히려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정한 평등과 정의를 위해 국민적 공감과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일하는 사람이 부자되는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개헌 및 정치 혁신 방안 등에 대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첫 번째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중대선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내세웠다. 그는 “87년 헌법 체제를 뜯어고쳐 낡은 국가 구조를 개혁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국가 운영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시장은 반 시장·반 기업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반시장, 반기업 행위를 차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세종시 수도 이전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키는 등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종국적으로는 국회,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의 효율성을 이뤄낼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인천형 출산 정책 국가 정책화’ 및 ‘청년 창업가의 글로벌 진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 시장은 “이번 대선은 불량품과 최상품을 가리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최상품 ‘유정복’만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안보·외교 등의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한민국을 G3의 반석 위에 반드시 올려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