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비 수도권 중 최저 지적... 금번 공모결과 두 배 늘어
경기도 금고를 운영하는 은행들이 도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가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연간 약 40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재정을 관리함에도 도 금고의 협력사업비는 수도권 중 가장 적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22일자 1면) 이후 개선된 결과로, 세수 부족과 경제 악화 상황 속에서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 금고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자치단체에 용도 제한 없이 제공하는 현금성 재원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별도의 세입 없이도 주요 현안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다.
그러나 그간 도는 40조원에 육박하는 본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비가 1천10억원에 그쳐 15조여원 규모의 인천광역시(1천235억원)보다도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본 예산 규모가 비슷한 서울특별시(48조여원)의 협력사업비(2천664억원)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금리 하락과 낮은 경쟁률이 지목됐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제1금고에는 NH농협은행만 단독 신청했고, 제2금고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경쟁하는 데 그쳤다. 금리 여건이 불리했던 당시에는 은행 입장에서 높은 협력사업비를 제시할 유인이 적었다.
하지만 이번 금고 지정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제1금고 자리를 두고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경쟁했고, 제2금고에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이 뛰어들며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다. 결국 농협은행이 제1금고를, 하나은행이 제2금고를 각각 맡게 됐고 협력사업비는 각각 1천539억원, 461억원으로 책정됐다. 각각 739억원(직전 농협은행 800억원), 251억원(직전 국민은행 21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총 2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도의 정책 추진 여력을 높이는 긍정적 전환이 될 것이라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늘어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확보된 재원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좋은 사업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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