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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 노조 "대통령 파면, 헌법 질서의 엄중성 재확인"

승인 2025-04-04 15:32
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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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틸교과서,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 재검토 필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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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 노조가 4일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 질서의 엄중함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교사 노동조합은 이날 선고 직후 ‘탄핵 인용, 교육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이들은 논평에서 “이번 탄핵 인용은 대통령 개인의 징벌이 아닌, 공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일깨우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 기회를 통해 디지틸교과서,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추진된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며 공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있는 모든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되돌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교육 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새롭게 구축 하기 위한 책임있는 방향 전향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이번 탄핵을 둘러싼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앞으로 학교는 분열이 아닌 통합, 배제가 아닌 포용의 가치를 중점에 둔 민주시민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파면#헌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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