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인용…"정당하고 당연한 결과, 헌재 결정 역사의 교훈되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헌법과 국민의 승리”라며 “12·3 내란사태를 이겨낸 건 오롯이 국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한 것을 두고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라며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들이 이끌어낸 헌재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파면의 증거는 차고 넘쳤다”며 “비상계엄은 실체적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고, 절차도 위반한 것이었다.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구금하려던 시도 역시 헌법 위반이었다. 헌재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짚었다.
헌재 결정은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말한 정 위원장은 “내란의 밤 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 범죄의 용기를 준다. 윤석열을 벌함으로써 제2의 윤석열 차단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오늘의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끝내 국민이 승리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독재정권의 독재자를 파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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