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적용 발표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부과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 관세 부과 품목엔 추가 적용 제외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는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 36%를 비롯해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다만 백악관 측은 참고자료를 배포.,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 대해선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관세 전쟁'이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게 됐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이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한편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천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