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CC 캐디 부당해고 논란... 지노위 “정당한 계약해지” 판단에도 내홍 지속

 

여주 소재 여주컨트리클럽(여주CC)에서 불거진 캐디(경기보조원) 부당해고 논란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된 전직 캐디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위는 이번 결정에서 “캐디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계약해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당사자인 전직 캐디 측은 재심을 검토하고 있어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3월 여주CC에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촉발됐다.

 

당시 19년간 근속했던 전직 캐디 B씨는 직장 내 편가르기, 괴롭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난 15일 골프장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B씨를 포함해 해고된 캐디 3명 중 2명이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노위는 지난달 28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여주CC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캐디는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라며, “계약해지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근로계약 범위 내의 문제가 아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전직 캐디들이 주장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며, 필요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캐디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노동위의 판단이 계약 구조의 형식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 실태와 관계성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19년 동안 여주CC에서 근무하며 사실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해온 점과, 해고 과정에서의 차별적 대우, 내부 고발 이후 배제성 조치 등 ‘노동자성’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주CC는 이번 사태와 별개로 지난 31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 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했다.

 

총회에선 대표이사 연임 외에도 주요 경영안건 5건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간 갈등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도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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