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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체납자 위장 이혼 적발... 자택수색 통해 지방세 압류

승인 2025-04-02 15:29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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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적극 행정 '눈길'

포천시 세정과 직원이 공액 지방세 체납자의 물품과 현금을 압수한 뒤 분류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포천시 세정과 직원이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물품과 현금을 압수한 뒤 분류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포천시 세정당국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외지인의 위장이혼 사실을 적발하고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압류하는등 적극행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포천시 징수과는 최근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명품 가방, 고급 양주 등 13점의 동산과 현금 다발을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력해 진행됐다.

 

대상자는 용인에 거주하면서 포천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 시는 체납자 재산의 권리관계와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포천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탐문을 거쳐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주거지를 방문했다. 수색 당시 체납자는 배우자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했으나 자택 안방 화장실에 은신해 있었다.

 

기동징수팀은 현장에서 명품 가방, 고급 양주, 골프채 등 물품 13점과 다량의 현금을 압류했다. 압수한 물품은 감정한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위장이혼이나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 강력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장이혼#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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