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 리스크 일단 해소되면서 야권, 대선 플랜B 등 명분 약해져 여권선 여론전 펼치며 최종심 촉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예의 주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약점으로 꼽힌 사법 리스크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는 일단 해소되면서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와 여권 잠룡들의 시선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쏠리게 됐다.
특히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비명계는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제기해 온 ‘후보 교체론’이나 ‘플랜B’ 등을 얘기할 명분이 약해졌고, 여권 주자들도 사법 리스크를 앞세워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없게되면서 이들의 조기 대선 셈법도 복잡해졌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변론 종결 14일 후 선고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의 두 배를 훌쩍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다음 주 초쯤 예정일을 고지하고 실제 선고는 다음 달 첫째 주 후반에 진행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비명계 주자들은 당분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지켜보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독주를 견제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비명계 주자들은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주장하면서 비명계 주자 단일화 등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항소심 무죄에 따른 국민 여론을 지켜볼 것으로 판단된다. 여론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했던 이 대표로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부각해 다시 한번 후보 교체론을 꺼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권 주자들은 일단 항소심 결과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을 계속 펼쳐나가면서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고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최종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 대선 시 이 대표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범여권 후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항소심 결정이 무죄로 나면서 비명계, 여권 주자들이 이전처럼 이 대표를 마냥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비명계는 단일대오로 윤석열 탄핵을 완성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과 관련해 또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권은 최종심 판결과 이 대표의 남은 재판 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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