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불특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확대·특교세 선지급 건의”

이만희 “의원 1인당 최소 100만원 모금…당 지도부 건의할 것”

국민의힘이 27일 산불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특별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첫 번째 긴급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보면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며 “정부에 지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가장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특별비”라며 “행안부가 5천억원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선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민에 대한 주거 및 의료,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 지원책 강화 ▲향후 추가경정예산 시에 재난대응 예비비 대폭 증액 ▲당 차원의 의연금 모금건의 ▲산불 실화 등에 대한 처벌강화 ▲대형 헬기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임차비용 부담 등 계획이 수립됐다. 또한 진화대원의 피로도 문제 등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 특위 위원들 간 의견이지만 의원 한 사람당 100만원씩 이재민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당 지도부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그래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나눠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재난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대응 예비비를 추경 편성을 통해 증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지난 예산 과정에서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 정책위와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특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면서도 “재난이 수습되고 모든 것이 정착되면 이번 상황을 다시 반추하면서 법률적·정책적으로 개선할 것이 필요하면 전체 토론회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