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 시민 재산권 보호

 

인천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바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것으로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 및 변형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오류를 그대로 전산화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만2천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용이 늘어 원도심 정주 요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24년까지 국고보조금 89억원을 들여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만2천387필지 정비를 마쳤다. 2025년에는 총 14개 지구, 2천402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다.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 등기 정리 순으로 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