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송전선로 철회 결의문 채택으로 결사 반대 나서

 

안성시의회가 용인 SK반도체산단과 삼성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할 송전선로 설치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구성(본보 10일자 5면 보도)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사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추진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345kV 송전망인 신원주~동용인,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 노선 건설사업이 시의회의 격한 반발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황윤희 시의원이 대표 전원 발의로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에 일방적 희생 강요와 반민주적이고 폭압적인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18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위해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안성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송전선로 안성지역 관통 사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주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고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의 관광업, 농업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안성지역에 이미 765kV 변전소 등 6기와 350여기의 송전탑이 있는 만큼 특정 지역과 특정 기업을 위해 또다시 안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길이가 약 260㎞에 달하며 안성지역에 또다시 459기의 지지물이 일죽면, 고삼면 지역 등 7개 면에 집중돼 지역 특성상 동부권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게 시의회의 분석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수도권 내 수요가 집중돼 급증하고 있는 소위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송전선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일부 대기업의 편익만 생각하는 정부 정책이 수많은 지역과 주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송전선로 사업은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시의회는 정부가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는 산업 및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 한전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