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거버넌스 협동조합’ 창립기념 1차 포럼 개최

‘민관협치’, 행정 관료제의 ‘칸막이 행정’ 넘어 공동의 목표 세워야

“행정 관료제 안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자원을 ‘민관협치’를 통해 외부에서 확보하면 ‘자기교정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서 열린 ‘모두의 거버넌스 협동조합(이사장 지영일)’ 창립기념 1차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민관협치는 행정문제의 영역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영향으로 이어진다”며 “행정 관료제의 ‘칸막이 행정’을 넘어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이 자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 집행한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제설정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정책 과정에서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모두의 거버넌스 협동조합은 인천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공공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협치의 움직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이번 포럼은 강경하 모두의 거버넌스 이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오 교수가 ‘2025년 한국의 거버넌스 진단과 발전적 과제’를, 서정철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대표가 ‘협력적 거버넌스와 실제’로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지정토론으로는 박상문 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이단비 인천시의원(국민의힘·부평3), 최웅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했다.

오 교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난관과 갈등이 따를 것”이라며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오 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확인·수집·도입·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보수주의 관점’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이단비 시의원은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