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지역, 주민의 친근한 이웃 될 것”

 

“변호사에게는 따뜻하고 기댈 수 있는 협회가, 시민들에게는 권위적이고 딱딱한 구태를 벗어나 친근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변호사회가 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제26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6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모토를 ‘소통하는 변호사회’, ‘따뜻한 협회’라고 강조했다.

 

모토는 두 가지지만 그 안에는 여러 현안에 대한 이 회장의 고민이 녹아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중앙회)는 수원고등법원과 회생법원 유치, 광교 법조타운의 확장세로 최근 몇 년 새 급격한 외적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회원 소속감 저하, 그에 따른 지역 민원 증대 등 과제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인터뷰 내내 ‘이제는 변호사가 외딴 성에 사는 딱딱한 전문가 집단’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의 업무가 지역 사회 내 분쟁 해결인 만큼 지역 사회에 신뢰 받는, 따스한 영향력을 끼치는 변호사가 돼야 위상을 정립할 수 있고 결국 양질의 수임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임기 중 ‘지역과 주민에게 따뜻한 경기중앙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 회장에게 경기중앙회의 현재와 과제, 그리고 내일의 구상을 들어봤다.

 

 

Q. 소통하는 변호사회, 따뜻한 단체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취지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A. 먼저 ‘소통하는 변호사회’ 공약을 구현하기 앞서, 좀 더 진정한 소통이라는 의미가 뭘까 고민해봤다. 소통 의미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경청, 공감, 진정성이라 생각했다.

 

이를 먼저 회원들과 적용해 본다면 경기중앙회에는 최근 몇 년 새 많은 일이 있었다. 지법, 고법 신청사가 지어지며 원천동 법조타운에서 대규모 이동이 있었고, 변호사회관 건립도 했고, 직역별 투쟁 문제로 외부에 힘을 써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점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회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다. 이전에는 사법고시를 패스해 사법연수원을 거치는 단일화된 경로로 변호사가 배출됐다면 이제는 연수원에 더해 로스쿨 출신도 있고, 사기업 법무팀 등 송무와 같은 변호사업이 주가 되지 않는 변호사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목소리의 수도 많이 들었다. 회원 수가 지난해 대비 150명 정도 늘었는데 이는 법원과 변호사회관이 위치한 지역이 급격하게 도시화하며 유입 인구, 법률적 니즈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근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방향성, 충고 등을 듣는다. 이를 임기 중에 최대한 모아 실천에 옮겨나가는 게 목표다. ‘따뜻한 단체’도 의미가 상통하는데, 올해 100명의 변호사가 입회했다 하면 이들 중 절반은 5년 안팎으로 타 지역회로 옮겨간다. 그때 경기중앙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 그냥 호수가 넓었던 것만, 사건 경유나 총회 외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협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에 회원들이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을 채워주고, 재미와 의미가 있는 행사를 진행하며 회원들에게 뭔가 따뜻함을 안겨줄 수 있는 단체가 되고자 하고 있다. 이에 기억에 남고, 더 나아가 경기도에 남고 싶은 생각이 드는 변호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사업을 구상해 나갈 예정이다.

 

Q. 수원지법·고법 광교청사 신축, 회생법원 탄생, 사건 집중 등으로 경기중앙회가 겪고 있는 변화와 과제가 있다면.

A. 법원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이뤄지면서 경제성, 익명성에 초점을 둔 변호사들이 많아졌고, 경기중앙회에 대한 이들 변호사의 소속감이 결여돼있다는 게 변화이자 과제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변호사가 지역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적으로 수임료가 높은 사건을 맡을 수 있다면 언제든 떠나갈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도 많아졌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첫째는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의뢰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고, 변호사회에 대한 변호사들의 소속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변호사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유는 광고와 실제 변호사 활동 간 괴리도 있고, 지역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으니 민원이 있어도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이름을 걸고 살아가고자 하는 변호사와 전제부터 다른 상황이다. 과대·과장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선에 나서기로 해 경기중앙회 역시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하지만 변호사 소속감 결여 문제는 ‘따듯한 단체’를 이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협회에 대한 회원의 소속감 함양은 비단 경기중앙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넘나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따듯해지면 의뢰인에게도 따듯해지게 되고, 민원은 그만큼 줄어들며 시민들에게 한층 질 높은 상담과 변론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역 사회에서도 경기중앙회 위상이 다시 정립되고 그것은 각자 변호사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Q. 일반 주민이나 영세 기업체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긴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기변호사회의 계획이나 방침은

A. 변호사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은 참 어려운 과제다. 변호사는 공익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결국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도 자신의 업을 잠식해 가며 무료변론 또는 소송에 나서준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좀더 가깝고, 친근하고,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역 변호사들에게 봉사에 좀 더 나서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우리에게 수임료를 제공하는 의뢰인, 보수를 주는 주체는 크게 보면 지역사회다. 그만큼 우리도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수원특례시에도 경기중앙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이야기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또 상공회의소, 경제인 단체, 의료단체 등 지역의 여러 단체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수렴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Q. 전세사기에 대한 도민 피해도 지속되는 실정이다. 경기변호사회가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구상 중인 지원 방안은

A. 수원시 방문 당시 우리 경기중앙회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으며 경기도에도 같은 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법률 상담으로 생각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하면 어떨까 구상하고 있다.

 

특히 경기중앙회 회장 취임 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을 때, ‘발생한 사건에 대응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건을 예방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더 현명하지 않을까’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모두를 공개할 순 없지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하면 일부 피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변호사회에 의뢰하면 계약서는 저렴하게 검토해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세입자들이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라도 검토할 수 있다면, 변호사와 협회가 이에 동의해 준다면 전세사기 위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개진해 피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다음 달 초 전국 지방회장단협의회 의제로 올려 논의를 본격화하려 한다.

 

Q. 올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이 있다면

A. 경기중앙회는 매년 연말에 사랑의 열매를 대상으로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외 지역 변호사들이 취약 계층 아이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비를 보조하고 있고 지역소년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소통하며 격려하는 ‘삼겹살 데이’도 연례행사로 전개하고 있다.

 

또 훌륭한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해 아주대에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중앙회는 경기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를 하는 여러 공헌 활동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Q. 끝으로 경기도민, 변호사들에게 한 말씀

A. 변호사들에게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시대적, 사회적 전환을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와 소통에 더 나서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하고 싶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시민들과 나눠야 한다. 그렇게 나눈 복은 반드시 되돌아와 변호사들을 고양하고, 수임 환경을 개선하리라 생각한다.

 

주민들께는 경기중앙회가 주민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고 싶다. 변호사는 뭔가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만나기 어렵다는 시쳇말을 넘어 친근한 이웃으로 신뢰받는 변호사가 되는 데 전념하고 있으니 믿고 성원을 보태주기를 바란다. 반드시 화답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