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오폭사고 입장문 “책임자 문책·군사격장 폐쇄 이전 요구”

 

포천시의회가 이동면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 12일 입장문을 내고 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 피해배상, 훈련방식과 절차 전면 개편, 포천지역 군사격장 즉각 폐쇄 및 이전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군 당국은 훈련 전 연습탄 사용을 공지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실탄을 사용해 이는 명백한 거짓 공지이며, 포천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특히 사전고지 부실, 대피계획 부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부족은 군의 안전불감증과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훈련을 묵묵히 감내하고 군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해 왔으나 군 당국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로 이번 오폭사고를 일으켰다”고 규탄했다.

 

시의회는 군 당국과 정부에 대해 거짓 공지와 안전부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과 부상자 치료 및 재산피해 배상안을 즉각 수립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훈련방식과 절차를 전면 개편해 군사훈련시 민간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공지, 대피계획, 주민협의 절차를 의무화 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주민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훈련장을 즉각 폐쇄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임종훈 의장은 “시의회는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훈련장 운영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