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道 '용역 관리부실' 국토부 공무원 7명 징계

국토부, 공무원 7명 징계 권고... 종점 변경 자료 고의 삭제 등 적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파악됐다.

국토부는 11일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국토부 감사관은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한 상태다.

이번에 관리 부실이 확인된 것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용역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3월 29일 타당성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으며, 그해 11월 1차분 용역을 마쳤다.

감사 결과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용역사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제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국회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야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규정에 따라 용역감독을 임명해 용역사가 과업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자체적으로 용역감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용역사가 1차 용역에서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6천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국토부 담당자들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임의로 삭제한 사실도 파악됐다.

국토부 감사관은 실시되지 않은 3억3천400만원 상당의 용역 금액을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관리자, 책임자를 제외한 실무진에 대한 인사처분만 결정된 것은 영락없는 꼬리자르기”라며 “무엇보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