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년째 미준공 루원시티... 전 재산 들인 입주민은 뭔가

 

지금 인천 서구 루원시티는 상전벽해를 실감케 한다. 10년, 15년 전 이 일대는 거대한 폐허였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해 보상·이주가 먼저 이뤄졌다. 곧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면서 사업은 실종 상태로 들어간다. 캄캄한 동네의 상가며 빈집들은 마냥 을씨년스러웠다. 지금은 사라진 가정오거리에서는 밤마다 ‘개발 촉구’ 촛불 시위가 열렸다.

 

강산이 바뀔 만큼의 세월이 지나고서야 달라졌다. 이제는 8천여가구의 신흥 신도시로 거듭났다. 인천시의 복합행정청사가 들어서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도 한창이다. 그러나 이런 겉모습과 달리 안으로는 꼬여 있다고 한다. 준공이 6차례나 미뤄지면서 여전히 미준공 신세라고 한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줄다리기지만 피해는 입주민 몫이다.

 

루원시티는 지난 2006년 사업이 시작됐다. 2조9천여억원을 들여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0만6천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표류를 거듭한 끝에 2022년 들어 주민 입주가 시작됐다. 현재 6개 공동주택단지에 8천544가구가 입주해 있다. 그러나 미준공 상태로 인해 입주민들은 토지등기도 없는 반쪽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LH 간의 갈등 때문이다. 인천시는 LH에 대해 경인고속도로·인천대교 구간의 방음벽 설치와 가정중앙시장역의 지하철 시설물 이설을 요구하고 있다. 아니면 준공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루원시티 사업 도중에 환경·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달라진 만큼 이들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LH는 그러나 당초의 영향평가 결과와 다르므로 이행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들 공사에 따른 비용 문제일 것이다. 최소 수백억원이 드는 공사라고 한다.

 

입주민들이야 이럴 줄 알았겠는가. 주민들은 현재 건물등기만 있을 뿐 토지등기가 없다. 신규 택지에서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지자체가 준공 인가를 내줘야 지번을 받아 등기권을 설정할 수 있다. 건물등기뿐이니 은행 담보대출 한도도 낮다. 금리도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추가 대출을 내려 해도 제한을 받는다. 대부분 주민들이 3년이 넘도록 불완전 등기에 따른 이런 재산상의 피해를 안고 산다.

 

뒤늦게나마 인천시와 LH가 수습에 나섰다고 한다. 집합건물 등 입주구역을 중심으로 한 단계별 준공 등이다. LH는 이를 위해 부분 준공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준공 면적 및 규모 등에 대한 협의도 끝내지 못했다. 도장을 움켜쥔 지자체와 국가 공기업 간 힘겨루기인가. 전 재산을 털어 들어온 입주민들은 무슨 날벼락인가.